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 시 선택한 기준 보수 등급이 수급액 산정 기준이 되며, 근로자 평균임금 방식과 다르다.
최소 가입 유지 기간·소정급여일수 표는 개정될 수 있어 공식 원문·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수급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가입 여부와 폐업 사유로 수급 방향을 진단해 보세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랑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지만, 스스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들어 두었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요건·폐업 증빙 요약
| 항목 | 내용(방향) |
|---|---|
| 가입 방식 | 임의가입 (자동 가입 아님) |
| 수급 전제 | 폐업 전 일정 기간 가입·보험료 납부 유지 |
| 금액 기준 | 가입 시 선택한 기준 보수 등급 |
| 폐업 사유 | 매출 감소·적자·재해·건강 등 불가피 사유 + 증빙 |
| 폐업 증빙 예 | 폐업 신고, 매출·소득 자료, 임대차 종료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두지 않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주가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가입 시 본인이 기준 보수액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와 이후 받을 구직급여액이 결정됩니다.
폐업 사유가 중요하다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업종 전환·더 나은 기회를 위한 자발적 폐업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지급 방식 |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다른 표가 적용됩니다. 본 사이트의 정확한 자영업자 일수 표는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유지하고 있었는가
- 폐업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이 있는가
- 가입 시 선택한 기준 보수 등급
-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 고용센터 확인
가입 여부와 정확한 수급 가능성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수급자격은 고용센터의 판정에 따릅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세요.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