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진단기

기본 요건 세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신고한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소급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수 합산 180일입니다. 여러 사업장 이력이 합산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며,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 (시행규칙 별표 2)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병 30일 이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불허, 본인 질병, 채용 조건과 다른 근로조건, 도산·폐업 확실 등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의 관건은 증빙입니다.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58)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고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상 사유를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